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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장 개방 확대될수록 공기업 위험 커져(?)
우진엔텍  2015-01-19 13:33:02, 조회 : 3,850, 추천 : 546

우리나라 발전시장이 개방되면서 민간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들이 가져가는 수익만큼 공기업인 발전6사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의 부채 등을 보전해 주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미 갖춰져 있는 발전부지와 송전선로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제반환경이 발전시장개방 확대에 맞춰짐에 따라 이러한 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재벌에게 불하된 전력산업, 국민에게 전가된 위기’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민간기업 수익으로 이전되고, 한전을 비롯한 발전6사 등 국가부채는 늘어갈 것이라고 16일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국가부채 등의 이유로 민영화정책이 추진됐으며, 전력산업민영화정책은 현재 진행형이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력산업은 소수 재벌기업에게 상당부문 잠식된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전력산업 주요플레이어는 포스코·SK·GS 등이며, 이들 메이저기업 시장지배력은 20% 정도이나 수익성은 공기업보다 훨씬 높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그 결과 한전과 발전6사 등 공기업이 리스크를 전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현재부터 앞으로 5년 안에 민간발전회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로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 위주의 발전설비확충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의거 이미 민간석탄발전은 1000만kW 이상 허용돼 있으며, 앞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설비는 3500만kW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그는 “포스코·SK는 현재 발전6사 중 한 개 발전회사보다 더 큰 발전설비용량을 소유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발전6사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소유·운영권을 넘기고, 부지 제공, 운영노하우까지 전수해주는 등 하위파트너를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공기업 구조개편과 정상화 등의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은 공급안전성 등 자기책무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발전시장은 민간사업자의 우세한 지배력에 의해 판매시장개방과 전력시장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기요금체계개편 역시 민간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전력산업은 ▲전력공급 안정성 ▲에너지 Security ▲지속가능성 ▲안전한 사회적 관리·통제 등의 공공성을 담론 하에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의 지배 확대는 전력산업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제반 공공성을 침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전력시장 확대는 자연스럽게 공공영역을 축소하고 민간영역을 확장해왔다”면서 “시장경쟁 활성화란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제도를 변경·완화해 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민간의 수익이 확대되는 동안 리스크는 공기업이 떠안아 국민의 부담으로 이전된 것이 바로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주소”라면서 “앞으로 한전과 발전6사는 정상화란 이름으로 구조조정 될 것이며 그 수혜는 다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이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타임즈> 2015. 1. 19 _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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